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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공고

中, NEW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시행안 발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01-30 16:28
조회
450

中, NEW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시행안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안이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조례는 22개 조항이 늘어났으며, 개정안의 중점 내용은 수출입 업체의 책임 과 식품안전관리감독의 강화이다. 식품 수출입과 관련된 해관 감독관리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자.



제4장
17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전 과정 추적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가 전산화를 통해 식품안전추적체제를 설립 및 보완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영.유아 식품 등 특정 인군에 해당하는 식품 및 안전 리스크가 높거나 판매량이 많은 식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제 수립을 중점으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18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이력추적시스템을 건립하고,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입.출하에 대한검사, 판매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식품의 이력추적을 보장해야 한다. 
해설: 식품안전에 있어 이력추적 제도를 시행하므로 유통 전 과정에 있어 감독관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명시

제6장
제46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는 리스크 관리에 따라 일부 식품을 대상으로 지정된 항구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일부 식품(수입육류, 냉동수산물, 제비집 등 동식물 고위험군 식품) 은 해관총서가 지정한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하고 수입한 화물은 해관총서가 허가한 창고 및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4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는 식품안전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 또는 위탁 받은 수입업체가 제출한 관련 국가(지역)표준 및 국제표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시로 인정해 주고 해당 결정을 발표한다.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해당 식품을 수입할 수 없다.
해설: 국가표준이 없는 수입식품의 경우 과거 위생행정부서의 표준 허가 제도에서 제출서류 검토.인정 후 임시 공포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제48조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의 심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해외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의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행 조치와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 식품안전법(본 조례, 기타 관련 법, 행정법규)에 부합하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설:
1.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 및 생산업체에 대해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함.
2. 해외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의 식품 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제50조
이미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업체가 등록 요구사항을 더이상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한안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기간 동안 해당 제품은 수입을 할 수 없다. 시정조치 후에도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해외 식품생산업체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 취소 사실을 공포하여야 한다.
해설:
1. 기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업체도 엄격하게 관리함
2. 문제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등록 취소 사실을 공표함


제52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으로 중국 내에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중국으로 수입된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적시에 위험 주의보를 발령하여야 하며 관련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반품 처리 또는 소각 처리
(2) 조건부 수입 제한
(3) 수입의 일시적 중단 또는 수입 금지
해설: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경고령 발령 및 등급별 조치시행

제9장
68조
아래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가공, 생산, 보관장소에 비 식용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유해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2) 보건식품이 아닌 제품에 보건기능을 주장하는 홍보를 할 경우
(3)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선택성 첨가물질을 영.유아식품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특수식품의 라벨, 설명서 내용이 등록 또는 신고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75조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업체의 대표자, 주요책임자, 기타 담당자에게 지난해 기준 본인 연소득의 1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출처: 광주해관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감독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될 예정이다.  수출 기업들은 앞으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법규, 조례, 검역 요구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수출을 해야 할 것이다.

CCIC KOREA는 중국 현지 65개 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최신 법규와 규정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식품 중문 라벨설계, HACCP/GMP/FSSC22000시스템인증, 유기농 제품 인증, 이력추적라벨, 원산지 현장검사 등 고객의 니즈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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