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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우리가 기억해야할 점은?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07-01 16:09
조회
375

NEW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우리가 기억해야할 점은?




6월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해당 조례는 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이번 조례는 총 6장 80조로 구성되며, 원료와 제품, 생산경영, 감독관리, 법률책임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조례의 개정안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예전 법규와 뭐가 다른지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 변경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개정 내용
1. 화장품 제품, 원료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
(1) 허가, 등록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한다.
(2) 전통적으로 우세하고 특색 있는 식물 자원 활용을 장려한다.

2. 전 과정 관리를 통해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장한다.
(1)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함.
신청인은 화장품의 품질 및 효능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신청인은 화장품과 해당 신원료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화장품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보유해야 한다.
(3) 생산경영관리 강조 (해외생산기업 공장심사 시행 예정)
(4) 시장 유통 후 사후 품질안전관리의 중요성 강조

3. 화장품 관리 감독의 과학성, 유효성, 규범성 등을 체계화함
(1) 화장품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제도를 건립한다.
(2) 집행 법규를 규범화하고 관련 절차 등을 건립한다.
(3) 샘플링 검사를 규정하고 긴급 상황 조치 및 품질문제 제보 등 일련의 감독조치를 마련한다.
(4) 품질관리 문제가 된 제품 및 기업에 대해 사회에 공개하고 문제가 된 생산경영자에게 처벌을 강화한다.

4.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처벌 제도의 다양화
(1) 위범 행위의 성격, 상황, 위험 정도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달리하게 된다.
(2)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자 처벌

5. 짝퉁 제품 및 불법첨가물 단속:
(1) 사용금지물질 불법 첨가시
-제품 금액의 최고 30배 해당하는 금액 벌금
-해당기업의 책임자 최고 연봉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벌금 처리
-5년~종신 화장품 생산경영활동 금지처리
-제품 입출고 검사기록을 제도화 하므로 제품의 이력 추적 체계 구축

6. 전자상거래 화장품 판매 책임주체 명확히
온라인플랫폼 경영자는 화장품경영자 실제 명의 등기 진행, 화물입고 검사기록제도 등 시행, 불법행위 적발시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 관련 처벌 진행

7. 화장품과 원료의 구분을 명확히 함.
화장품 구분 특수화장품  허가제: 염색, 퍼머,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예방 및 새로운 기능 화장품
보통화장품(일반) 비안 등록제
5년 과도기 후
생산,수입,판매 불가
육모,제모,바스트케어,바디컨투어링,데오란트
화장품원료 구분 기 사용원료 목록 허가. 등록 불필요
신 원료 High 리스크 허가제:
보존, 자외선 차단, 착색, 염모, 미백 관련
Low 리스크 비안 등록제
8. 치약:
(1) 화장품 비안 등록으로 관리
일반 치약 및 충치 예방, 플러그 억제, 과민증, 잇몸문제 경감 등 효능
BUT! 치약 인체 효능테스트 진행 검증 필요 (효능테스트 표준에 의거,NMPA 관련 법규제정 예정
(2) 약품으로 등록 관리
지혈, 궤양, 치주염 등 약의 효능이 있을 경우

9. 발모 헤어 제품 효능별 분류관리
(1)모발(머릿결)개선으로 끊어짐 예방: 보통(일반)화장품 관리
(2)인체 생리 활동으로 인한 모발 성장일 경우: 약품 관리
(3)두피 개선으로 탈모예방제품: 특수 화장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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