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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관련 연계사항 공고> 정식 발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11-11 14:52
조회
275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관련 연계사항 공고> 정식 발표



2020년 4월, 생태환경부는 개정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 이하 '방법' 또는 '12호령')을 발표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환경보호부령 제7호, 이하 7호령)이 동시에 폐지된다.

중국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에 대한 질서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태환경부는 사전 공개의견 수렴의 과정 및 전문가의 토론, 수정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10월 27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관련 연계사항 공고>(2020년 제46호, 이하 '연계사항 공고')를 발표했다.

<방법>이 발표된 후,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연계정책과 규정은 무엇일까? 또, 기업의 신화학물질 신고관리업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一. 주요 환경관리 유해 신화학물질의 연간보고서
7호령 하에 통상신고 중점 환경관리위험류에 속하는 신화학물질은 12호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방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4월 30일 전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二. 등록증 상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 필요
7호령 하에서 이미 통상신고 또는 간이신고를 완료한 신화학물질이 12호령이 시행된 이후에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기 12호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다.
1. 통상신고 등록량 저감 또는 간이신고 변경 후 등록량이 1톤/년 미만인 경우
2. 통상신고의 유형이 생산에서 수입으로 전환되었거나 수입 비중을 늘릴 경우
3. 등록된 신화학물질의 식별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4. 신고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5. 간이신고를 ‘공정 및 제품연구개발 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등록량이 10톤/년 미만이며, 등록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6. 간이신고가 폴리머의 특수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증 소지자가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12호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신고(비안(备案)) 또는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증을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三. 12호령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청 한하여 과도기 6개월 연장
12호령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신청은 12호령 시행 후에도 계속 7호령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허용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하지만 2021년 6월 30일을 경과하면 12호령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생태환경부 고체폐기물 화학품 주관 담당자와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관련 연계사항 공고> 관련 일문일답


Q. <공고>에서 7호령에 대한 등록증 후속관리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공고'는 7호령 하에서 등록된 신화학물질의 환경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관련 추적관리 요구사항의 지속적 실현, 환경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 및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 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7호령 하에 통상등기증 또는 간이등기증을 취득한 신화학물질이 12호령이 시행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추적관리 요구사항과 함께 신규 용도 등록 규정 및 등록철회 신정절차를 세분화하였습니다.

Q. <공고>에서 7호령에 대한 등록증 정보 변경절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기업이 실제 경영상황에 따라 7호령 하에서 취득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 구분과 관련 변경절차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2호령에서 정한 대로 등록증이나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록증 관련 정보 변경으로 인하여 환경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국무원의 ‘경영환경 최적화 관련 문서 정신’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12호령 제30조를 참고하여 등록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공고>에서 7호령의 승인 연계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기존 7호령이 12호령과 원활하게 연계되어 경영환경 최적화 및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의견과 건의사항, 기업의 실질적인 고충 및 행정허가법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호령 시행 당시에 접수하였으나 12호령이 시행될 때까지 등록증을 취득하지 못한 신청에 대하여서는 12호령이 발효된 이후에도 7호령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기한은 2021년 6월 30일입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12호령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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