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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CNCA유기농 채소 인증서 허위 발급 관련 문제 조사중, 법 위반 시 엄격 처벌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8-05-11 13:46
조회
658

CNCA유기농 채소 인증서 허위 발급 관련 문제 조사중, 법 위반 시 엄격 처벌


CNCA 공고에 따르면 2018년 5월6일 저녁 중국CCTV의 “焦点访谈” 방송에서 “유기 제품에 음모가 있었다” 라는 뉴스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채소들의 문제점을 보도하여 이슈가 되고있다.

CNCA는 즉시 ‘북경질량기술감독국’과 함께 조사팀을 구성하여 5월7일에 보도내용 관련 유기제품 인증 기관인 ‘북경우위에화시아관리기술센터(이하’CHCC’)’ 와 북경 순의구에 위치한 생산기지와 조양구에 위치한 포장 작업장을 조사중이다.

CNCA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법규 위반사항이 있는 인증기관과 인증취득 기업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해당 조사결과를 사회에 공포 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기농 채소 문제에 대해 북경시상무위원회, 북경시 공상국, 북경시식약처 및 북경시품질기술감독국이 연합하여 모든 체인 마트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CNCA에서는 아래 공고와 같이 CHCC에서 인증한 유기 제품이 인증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고 하고, 유기 제품 인증 규범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CHCC에 경고와 함께 2018년5월7일부터 유기 제품 인증서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고 조사가 끝난 후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본 사건은 현재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 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다. CNCA는 유기 제품 인증 감독 관리 업무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 인증 제도를 끝임없이 개선하고 감독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고 있다. “법률규범, 행정감독관리, 인증규제, 업계 자발적참여, 사회감독”을 통한 5가지 인증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1제품1코드”로 유기제품 인증마크 추적시스템을 수립하여 인증기관이 증서 취득기업과 제품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각 지역 인증 감독관리 부처는 특별 감독 검사와 일반 감독 검사를 개설하여 불법 인증 활동을 한 인증 기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려 유기 제품 인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올해 들어 인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인증기관 한곳과 두명의 인증 심사원 자격이 취소되었다. CNCA가 4월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4월4일, CNCA는 ‘상해세레스(CERES)인증유한회사(법적대리인: YUANCAIYONG)’가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한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 《중화인민 공화국 인증법규》 제62조1항에 따라 인증기관 자격을 실격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유기제품의 인증서는 무효화 되었다. 무효 처리된 인증서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해TAOLESI와인무역유한회사, 증서번호:F50OP1600054、F50OP1700047;
2. XILEZHIQUAN유한회사, 증서번호: F50OP1500010;
3. AGRICOLA FRUTICOLA MARANELLO CTDA,증서번호:F50OP1700019;
4. SOCIEDAD HUERTOS COLLIPULLI S.A.,증서번호:F50OP1700017;
5. Hibernia Misiones S.A.,증서번호:F50OP1700021;
6. BORGES ORGANIC OLIVE OIL COMPANY,증서번호:F50OP1500036;
7. ELİTE NATUREL ORGANİK GIDA SANAYİ VE TİCARET ANONİM ŞİRKETİ,증서번호:F50OP1700028、F50OP1700029、F50OP1700030

<출처: CN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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