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에너지차 폐동력 배터리 처리 문제 골칫거리

중국의 신에너지차의 판매량과 보유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한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 끝에 중국의 신에너지차는 과학 연구 및 산업화 영역에서 시장 보급으로의 3단계 전환을 실현하였고, 현재 누적 생산량이 280만 대를 넘어서며 세계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신에너지차의 성장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5년 안팎인 신에너지차는 이미 “퇴역기”에 들어서며 폐배터리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현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신에너지차의 누적 폐동력 배터리는 2018년~2020년 3년간 12만~20만 톤에 달하며, 폐동력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100억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공신부가 발표한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 재활용 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신에너지차는 차량 유형으로 보면 승용차, 상용차 별로 각각 70.4%, 29.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동, 상하이, 북경, 산동, 절강 지역의 보유량이 전국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폐동력 배터리는 주로 션전, 허베이, 베이징 등 신에너지차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기업 회수 현황을 보면 회수되는 동력 배터리는 이전 연구 생산 과정 중 생산된 폐동력 배터리가 위주이고 신에너지차량의 폐 배터리는 비교적 적다.  또한 2020년까지 중국의 폐동력 배터리 누적양은 약 25GWh로 예상되며, 개인 사용자가 신에너지차의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폐동력 배터리 회수는 점차 개인 사용자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신에너지자동차(BJEV), 광기(广汽) 미쓰비시 등 45개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3204 개의 다양한 회수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다. 주로 베이징톈진, 장삼각, 주삼각 및 중부 지역 등 신에너지차의 보유량이 비교적 많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산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자원국은 ‘신에너지자동차 동력 배터리 재활용 관리 잠정 시행 방법’과 ‘신에너지자동차 동력 배터리 재활용 이력추적관리 잠정 시행규정’을 발표하여 이력추적 정보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 이력추적의 책임을 규정화하였다. 신에너지자동차국가감독과 동력배터리 재활용 이력추적 종합관리플랫폼 건설을 통해 관리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