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입보고 관리를 실시하는 대량 농산물 목록’에 관한 공고 발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07-09 13:49
조회
551
‘수입보고 관리를 실시하는 대량 농산물 목록’에 관한 공고 발표
상무부는 6월 30일, “대량 농산물 수입보고와 정보발표 관리방법” (상무부 2008년 제10호 법령, 이하 ‘방법’)에 따라 “수입보고 관리를 실시하는 대량 농산물 목록”(이하 ‘목록’)을 조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17년 5월 22일부터 20년 5월 21일 3년의 기간 동안, 관세 할당 이외 수입 설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실시하여 수입물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목록’에 설탕을 추가함으로써 수입 설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내용
1. 설탕(부록1 참조)을 ‘목록’에 포함시키며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보고 관리를 실시한다.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반드시 ‘방법’에 따라 수입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2020년 7월 1일부로 올리브유는 수입보고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상무부는 중국식품토축산물수출입상회(CCCFNA)에 위탁하여 상기 제품의 수입보고 정보에 대한 수집, 정리, 집계, 분석과 확인 등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4.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대외무역경영업체는 원료당 가공 생산기업을 중국 설탕 산업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설탕을 수입하는 국영무역기업과 기타 기업은 중국식품토축산물수출입상회(CCCFN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등기표를 등기지역 성급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북경 소재 중앙기업은 상무부(대외무역부)에 보고한다.
5. 상무부는 보름에 1회 (명절,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순연) 상무부 홈페이지 “대량 농식품 수입정보 공고란”에 관련 수입 정보를 발표한다.
부록 1
제품 목록
| HS 코드 | 상품 명칭 | 비고 | 단위 |
| 1701120090 | 향료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탕무 원료당 | 중량으로 계산하여 건조 상태의 당 함량이 선광도 99.5도 보다 낮아야 한다. (out-quota) | Kg |
| 1701130090 | 향료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탕수수 원료당 | 중량으로 계산하여 건조 상태의 당 함량이 선광도 69<a<99.5도 이내여야 한다. (out-quota) | Kg |
| 1701140090 | 향료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기타 사탕수수 원당 | 중량으로 계산하여 건조 상태의 당 함량이 선광도 99.5도 보다 낮아야 한다. (out-quota) | Kg |
| 1701910090 | 향료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당 | 사탕수수, 사탕무 및 화학처리 된 순수 자당(out-quota) | Kg |
| 1701991090 | 설탕 | out-quota | Kg |
| 1701992090 | 최상품 백설탕 | out-quota | Kg |
| 1701999090 | 기타 정제 설탕 | out-quota |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