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관총서 화장품 식품 통관 수입 절차 간소화 발표

2021년 8월 20일, 중국 해관총서 및 발전개혁위원회 등 기관에서 ‘국경간 무역 편리화 개혁 심화 및 항만 사업 환경 최적화 통지(关于进一步深化跨境贸易便利化改革优化口岸营商环境的通知)’를 발표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발표는 시장 주체의 요구에 맞춰 각각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의 새로운 환경을 긴밀히 결합하여 통관 효율을 높이고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과 무역 자유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관련 통지에는 통관 방식 최적화, 관세 개혁, 물류 통합, 수출 항구 요금 표준화 등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입 살균유와 화장품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경간 무역 편리화에 따른 항만 제도 개혁 통지 (署岸发〔2021〕85号)

7항. 검역 검사에 대한 감독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안정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수입 파스퇴르 살균유 검역을 개혁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수입 관련 제품은 수입 항만에서 ‘검사 및 출하 + 위험 모니터링” 방식의 시행을 추진한다. 제품 검사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의 검사 결과 데이터를 인정하고, 관련 관리 제도를 신속히 발표하도록 한다. (해관총서, 시장관리감독총국)

8항. 수입 식품, 화장품의 샘플링 검사 방식을 최적화 한다. 전시회 용으로 준비된 식품 샘플은 반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샘플링 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허가 및 등록을 위한 수입 특수 및 일반 화장품 테스트용 샘플, 연구개발을 위한 샘플, 전시회에 사용되는 비매품 샘플은 허가증 혹은 등록증 제공과 수입에 필요한 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해관총서)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는 테스트용 샘플이 해관에서 압류당하는 경우가 많아 테스트용 샘플을 재발 송하거나 업무 지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었으나, 해관 총서의 관련 통지문이 정식으로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통관 거부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짧은 파스퇴르 살균유는 제3자 기관의 검증 데이터 인정으로 불필요한 수입 절차가 줄어들고 통관 소요 시간 역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전역의 수입 항구에서 정식 시행이 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안정화된다면 빠르고 불필요한 수입 통관 절차 감소로 대중국 수출 기업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